예산 편성·평가 제각각… 줄줄 새는 R&D 지원금

올 국감서도 부실운영 도마 올라
산기평 1년간 부당집행 28건 달해
“부처간 연계 부족… 장기전략 부재”

국가 연구·개발(R&D) 지원금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은 해마다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올해도 어김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30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원금을 받아 부정하게 쓰다 덜미를 잡힌 경우가 최근 1년간 28건이었다. 과제와 직접 관련없는 장비를 사거나 과다구매하고,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으로 ‘깡’을 하는 구태가 여전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가 R&D지원금을 ‘눈먼 돈’ 정도로 착각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많아졌다”며 “감사 인력을 늘려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을 철저히 조사해 혈세누수를 막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사후대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 분야 R&D 사업은 더 가관이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한 R&D사업 2098건 가운데 26.3%인 552건이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당도 R&D 지원금의 허술한 관리를 매섭게 질타한다.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정부가 투자한 감염병 R&D 예산은 1조897억원에 달하지만 “감염병 간사부처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된 예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종훈 의원은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R&D 장비 1만739대 중 10%가 넘는 1750대가 전혀 활용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고질적인 정부의 R&D 체계 부실 운영은 기획과 예산, 평가 기능이 서로 연계가 부족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연구용역을 통해 발간한 ‘정부 연구개발 기획·예산·평가기능 간 연계체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체계는 국가 전체 차원의 중장기적 연구개발 전략이 미흡하고, 연구개발의 전략방향과 실제 투자계획 간 연계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지적받았다.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원적 구조와 부처 중심 예산구조와 세부과제 중심의 사업구조로 인해 곳곳에서 비효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부처 간 유사사업의 중복성 문제나 융합·협업·개방형 연구가 근본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고서는 “연구개발의 경우 부처 중심의 사업이나 예산 구조를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 및 예산 구조로 바꿔야 한다”면서 “범부처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구조를 도입해 부처 중심의 사업구조를 벗어나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구조로 예산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